법령 군사법원법 제46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 4. 11.자 2023로1 결정
  [재심개시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재심개시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군사법원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판결
  [업무상횡령·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공2015하,920]
   업무상횡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군사법원법 사면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9년

3. 서울고법 2009. 5. 21. 선고 2000재노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 확정〈아람회 사건〉[각공2009상,91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사법원법 반공법 사면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76, 2002. 10. 31., 각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4조제1항위헌소원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998년

5. 국민권익위원회 1998-04200, 1998. 10. 30., 각하
  판결무효확인청구
   판결무효확인청구
   군사법원법 행정심판법

1993년

6.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업무상횡령·뇌물수수·뇌물공여][공1993.12.1.(957),3126]
   업무상군용물횡령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뇌물공여
   군사법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1993. 4. 28. 선고 89재노2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업무상횡령,뇌물수수,뇌물공여][판례집불게재]
   업무상군용물횡령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뇌물공여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1988년

8. 대법원 1988. 12. 20. 자 88재도6 결정
  [계엄포고위반,계엄포고위반방조][공1989.3.1.(843),321]
   계엄포고위반 계엄포고위반방조
   군사법원법